“임차인이 장사가 안 된다며 월세를 깎아달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금액을 적어두었는데, 사정이 어렵다고 하니 들어줘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에 금액을 적는 자리에서는 그 숫자가 나중에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간과 금액을 맞추고 도장을 찍고 나면 그것으로 정해졌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세금도 움직이고 상권도 움직입니다. 36편(상가 계약기간 중 해지, 중간에 나갈 수…

“동업자와 둘이서 가게를 얻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두 사람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동업을 그만두려는데, 저 혼자 계약에서 빠지고 보증금도 제 몫만 먼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게를 함께 얻을 때 계약서에는 두 사람 이름을 다 적기도 하고, 한 사람 이름으로 적고 보증금은 나눠 내기도 합니다. 이름 칸이 나중에 무엇을 가르는지는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임차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쌓아둔 물건이 다 젖었다고, 손해를 물어달라고 합니다. 배관은 제가 손댄 적도 없고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상가를 세놓고 있으면 이런 연락을 받는 날이 옵니다. 계약을 맺을 때는 아무도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정하고 기간을 맞추는 데 시간을 쓰다 보면, 건물에 고장이 나서 누군가…

“장사가 안 돼서 가게를 접으려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넘게 남았는데, 임대인은 남은 월세를 다 물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가게를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나면 그다음에 부딪히는 것이 계약서입니다. 시작할 때는 기간을 길게 잡는 것이 유리해 보였는데, 접기로 한 순간 그 기간이 그대로 부담이 됩니다. 계약서 어디를 봐야 할지, 법에 무슨 길이 열려 있는지부터 알아야 다음 판단이…

“계약서에는 월세 200만 원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세무사는 부가세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임차인은 계약서에 없는 돈을 왜 주느냐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을 때가 되어서야 이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 쪽에서는 법에 정해진 세금이니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임차인 쪽에서는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돈이라고 봅니다. 7편(상가 임대차 계약서, 어디를 봐야 하나? 계약 전 확인사항 총정리)에서는 계약서의…

“계약서에 월세가 밀리면 연체료를 붙이고, 그 때문에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낸다고 적혀 있습니다. 도장을 찍었으니 적힌 대로 다 내야 하나요?” 계약서를 쓸 때는 그 조항이 나중에 얼마가 될지 따져 보기 어렵습니다. 막상 청구를 받고 나서야 금액의 크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17편(상가 차임 연체)에서는 차임이 밀렸을 때 임대인이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기준을 다뤘습니다. 차임은…

“임차인이 계약서에 임대차등기를 해준다는 조항을 넣자고 합니다. 사업자등록만 해도 보호를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등기까지 해주면 저한테는 무엇이 달라지는 건가요?” 계약서를 앞에 두고 처음 보는 요구를 받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답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민법에는 이 요구를 정면으로 다룬 조문이 있습니다. 24편(상가 대항력)에서 건물을 넘겨주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제3자는…

“상가 보증금이 2억입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불안해서 계약할 때 전세권을 설정해 달라고 했고, 임대인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등기까지 해두면 이제 확실한 건가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말은 든든하게 들립니다. 전세권은 임차권과 성질이 다른 권리라서,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이 쥐게 되는 카드도 달라집니다. 다만 그 카드가 어디까지 통하는지는 등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언제 어떻게 돌려받는지는 5편(상가 보증금 반환)에서…

“임차인이 넉 달치를 밀렸는데 어제 두 달치만 입금했습니다. 저는 제일 오래된 것부터 메웠다고 계산했는데, 임차인은 이번 달 것을 낸 거라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밀린 월세를 받다 보면 금액이 아니라 순서에서 부딪힙니다. 얼마가 들어왔는지는 둘 다 압니다. 그 돈이 어느 달치에 들어갔느냐에서 계산이 갈립니다. 계약을 맺을 때는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17편(상가 차임 연체,…

“땅 위에 놓인 컨테이너를 빌려 3년째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팎을 고쳐 간판도 달았고 사업자등록도 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계약이 끝났으니 비우라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지켜주는 것 아닌가요?”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고 간판을 달면 자격이 갖춰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무서에서도, 계약을 중개한 자리에서도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지켜주는 대상인지는 등록증이 아니라 빌린 그 물건이 무엇이고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