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손해배상

“새로 들어올 사람까지 데려갔는데, 건물주가 그 사람과는 계약 안 하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유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권리금을 회수하려다 막히면 대개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법이 임대인에게 방해하지 말 의무를 지운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정작 방해를 당한 뒤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막막합니다. 2편(상가 권리금이란?)에서 권리금이 무엇이고 법이 어떤 구조로 지켜주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글은…

“가게를 넘기면서 권리금이라도 받고 나가려는데, 건물주가 자기가 직접 장사하겠다고 합니다. 이러면 권리금은 포기해야 하나요?” 상가를 정리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오해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권리금을 건물주에게서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1편(상가 계약갱신청구권)에서는 계속 영업할 권리를 다뤘습니다. 권리금은 그와 다른 권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더 장사할 권리’라면, 권리금은 ‘내가 만든 가게의 가치를 회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