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와 둘이서 가게를 얻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두 사람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동업을 그만두려는데, 저 혼자 계약에서 빠지고 보증금도 제 몫만 먼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게를 함께 얻을 때 계약서에는 두 사람 이름을 다 적기도 하고, 한 사람 이름으로 적고 보증금은 나눠 내기도 합니다. 이름 칸이 나중에 무엇을 가르는지는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가게를 접으려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넘게 남았는데, 임대인은 남은 월세를 다 물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가게를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나면 그다음에 부딪히는 것이 계약서입니다. 시작할 때는 기간을 길게 잡는 것이 유리해 보였는데, 접기로 한 순간 그 기간이 그대로 부담이 됩니다. 계약서 어디를 봐야 할지, 법에 무슨 길이 열려 있는지부터 알아야 다음 판단이…
“계약서에 월세가 밀리면 연체료를 붙이고, 그 때문에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낸다고 적혀 있습니다. 도장을 찍었으니 적힌 대로 다 내야 하나요?” 계약서를 쓸 때는 그 조항이 나중에 얼마가 될지 따져 보기 어렵습니다. 막상 청구를 받고 나서야 금액의 크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17편(상가 차임 연체)에서는 차임이 밀렸을 때 임대인이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기준을 다뤘습니다. 차임은…
“상가 보증금이 2억입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불안해서 계약할 때 전세권을 설정해 달라고 했고, 임대인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등기까지 해두면 이제 확실한 건가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말은 든든하게 들립니다. 전세권은 임차권과 성질이 다른 권리라서,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이 쥐게 되는 카드도 달라집니다. 다만 그 카드가 어디까지 통하는지는 등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언제 어떻게 돌려받는지는 5편(상가 보증금 반환)에서…
“땅 위에 놓인 컨테이너를 빌려 3년째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팎을 고쳐 간판도 달았고 사업자등록도 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계약이 끝났으니 비우라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지켜주는 것 아닌가요?”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고 간판을 달면 자격이 갖춰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무서에서도, 계약을 중개한 자리에서도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지켜주는 대상인지는 등록증이 아니라 빌린 그 물건이 무엇이고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를…
“건물주가 보증금을 5천만 원 낮춰줄 테니 월세를 60만 원 올리자고 합니다. 목돈이 필요하던 참이라 나쁘지 않은데, 이 금액이 맞게 계산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성격이 다른 돈입니다. 하나는 나갈 때 돌려받는 목돈이고 하나는 매달 사라지는 돈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조정하는 자리에서는 이 둘을 서로 바꿔 놓게 됩니다. 얼마로 바꾸는 것이 맞는지는 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계약할 때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도 받아 뒀는데, 그러면 제 보증금은 알아서 챙겨 주는 건가요?” 그 확정일자는 상가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합니다(제4조 제1항). 계약 단계에서는 받아 두라는 말만 듣고 넘어가기 쉬운 서류인데, 이것이 실제로 힘을 쓰는 자리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뒤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잘 다뤄지지 않습니다….
“계약하고 바로 세무서 가서 사업자등록 냈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은 생긴 거죠? 그런데 경매가 들어왔는데 은행 쪽에서 제 사업자등록은 인정 안 된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손에 쥐면 할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세무서 창구에서도 무엇이 빠졌다는 말을 따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이 정말 임차인을 지켜주는 등록인지는,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따져집니다. 12편(상가 건물주가 바뀌면?)에서…
“새벽에 가게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원인을 못 찾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제가 증명하라고 합니다. 불이 왜 났는지 저도 모르는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상가에 불이 나면 그을음을 걷어내기도 전에 책임 문제가 시작됩니다. 계약을 맺을 때는 아무도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정하고 기간을 맞추는 데 시간을 쓰다 보면, 불이 났을 때 누가…
“월세는 밀린 적이 없는데 관리비가 몇 달 쌓였습니다. 나갈 때 보증금에서 그만큼 빼겠다고 하는데, 관리비도 월세처럼 다뤄지는 건가요?” 관리비는 계약서에서 짧게 지나가는 항목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숫자를 놓고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관리비는 얼마쯤 나온다는 말 한마디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계약이 끝날 무렵이 되어서야 그 한 줄이 무엇을 정한 것이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계약을 맺기 전에 계약서의 어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