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등기, 임차인이 해달라고 하면? 임대인이 확인할 것 총정리
“임차인이 계약서에 임대차등기를 해준다는 조항을 넣자고 합니다. 사업자등록만 해도 보호를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등기까지 해주면 저한테는 무엇이 달라지는 건가요?” 계약서를 앞에 두고 처음 보는 요구를 받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답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민법에는 이 요구를 정면으로 다룬 조문이 있습니다. 24편(상가 대항력)에서 건물을 넘겨주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제3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