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소멸시효, 밀린 차임 보증금에서 뺄 수 있나?
“세입자가 3년 넘게 월세를 밀렸습니다. 보증금이 넉넉해서 그냥 두고 봤는데, 이제 와서 가게를 빼겠다며 보증금을 다 돌려달라고 합니다. 오래된 월세는 시효가 지나 못 받는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밀린 월세를 바로 문제 삼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으니 급하지 않고, 가게가 비면 새 임차인을 구하는 일이 더 번거롭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나서야 그 사이에…
“세입자가 3년 넘게 월세를 밀렸습니다. 보증금이 넉넉해서 그냥 두고 봤는데, 이제 와서 가게를 빼겠다며 보증금을 다 돌려달라고 합니다. 오래된 월세는 시효가 지나 못 받는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밀린 월세를 바로 문제 삼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으니 급하지 않고, 가게가 비면 새 임차인을 구하는 일이 더 번거롭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나서야 그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