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상가, 임대와 해지는 누가 정하나? 지분 과반수 기준 총정리
“형제 셋이 물려받은 상가입니다. 제가 임차인에게 계약을 더 이어가지 않겠다고 통지했는데, 임차인이 제 동생은 반대하지 않느냐며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상가 하나를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으로 형제가 함께 물려받기도 하고, 부부가 절반씩 등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동명의로 된 상가를 법에서는 공유라 부릅니다.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