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계약서를 받긴 받았는데,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주는 대로 도장 찍으면 되는 건가요?” 상가를 얻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서는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펼쳐보는 문서인데, 정작 도장을 찍는 순간에는 가장 대충 읽히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지난 6편(상가 원상복구)에서는 계약서에 “원상복구”라는 한 줄만 있으면 나중에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긴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이번 글은…

“가게 정리하고 짐까지 다 뺐는데 보증금이 안 들어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상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애가 타는 순간입니다. 보증금은 대부분 목돈이고, 다음 가게를 구하거나 빚을 정리하는 데 써야 할 돈입니다. 임대인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미루면 생계가 걸린 문제가 됩니다. 지난 4편(상가 명도소송이란? 절차·기간·비용·강제집행 총정리)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다뤘습니다. 이번 글은 방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