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보증금을 5천만 원 낮춰줄 테니 월세를 60만 원 올리자고 합니다. 목돈이 필요하던 참이라 나쁘지 않은데, 이 금액이 맞게 계산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성격이 다른 돈입니다. 하나는 나갈 때 돌려받는 목돈이고 하나는 매달 사라지는 돈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조정하는 자리에서는 이 둘을 서로 바꿔 놓게 됩니다. 얼마로 바꾸는 것이 맞는지는 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계약할 때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도 받아 뒀는데, 그러면 제 보증금은 알아서 챙겨 주는 건가요?” 그 확정일자는 상가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합니다(제4조 제1항). 계약 단계에서는 받아 두라는 말만 듣고 넘어가기 쉬운 서류인데, 이것이 실제로 힘을 쓰는 자리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뒤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잘 다뤄지지 않습니다….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면서 월세를 8퍼센트 올렸습니다. 서로 이야기가 됐고 계약서도 새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5퍼센트를 넘은 부분은 무효라며 돌려달라고 합니다. 합의한 것도 소용이 없습니까?”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자리에서는 양쪽 다 이 문제를 꺼내지 않습니다. 금액이 정해졌고 서로 동의했으니 끝났다고 여깁니다. 그 합의가 법이 정한 상한 안쪽에 있는 것인지 바깥에 있는 것인지는 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보증금 2억에 월세 750만 원짜리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10년은 보장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건물주가 저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계약을 맺을 때는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법이 지켜준다는 말만 듣고 도장을 찍었다가, 정작 분쟁이 생긴 뒤에야 자신이 그 법 바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리즈에서 지금까지 다룬 갱신요구권, 권리금,…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건물주도 저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계속 장사해도 되는 건가요.” 계약 만료일이 조용히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별문제가 없어서, 또는 갱신 이야기를 꺼낼 일이 없어서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간 계약이 법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 나가는 시점과 보증금 반환에서 판단이 어긋납니다. 1편(상가 계약갱신청구권)에서는 임차인이 갱신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를 다뤘습니다. 이번 글은…
“계약서를 받긴 받았는데,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주는 대로 도장 찍으면 되는 건가요?” 상가를 얻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서는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펼쳐보는 문서인데, 정작 도장을 찍는 순간에는 가장 대충 읽히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지난 6편(상가 원상복구)에서는 계약서에 “원상복구”라는 한 줄만 있으면 나중에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긴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이번 글은…
“가게 정리하고 짐까지 다 뺐는데 보증금이 안 들어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상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애가 타는 순간입니다. 보증금은 대부분 목돈이고, 다음 가게를 구하거나 빚을 정리하는 데 써야 할 돈입니다. 임대인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미루면 생계가 걸린 문제가 됩니다. 지난 4편(상가 명도소송이란? 절차·기간·비용·강제집행 총정리)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다뤘습니다. 이번 글은 방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