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

“임차인이 계약서에 임대차등기를 해준다는 조항을 넣자고 합니다. 사업자등록만 해도 보호를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등기까지 해주면 저한테는 무엇이 달라지는 건가요?” 계약서를 앞에 두고 처음 보는 요구를 받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답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민법에는 이 요구를 정면으로 다룬 조문이 있습니다. 24편(상가 대항력)에서 건물을 넘겨주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제3자는…

“가게 정리하고 짐까지 다 뺐는데 보증금이 안 들어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상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애가 타는 순간입니다. 보증금은 대부분 목돈이고, 다음 가게를 구하거나 빚을 정리하는 데 써야 할 돈입니다. 임대인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미루면 생계가 걸린 문제가 됩니다. 지난 4편(상가 명도소송이란? 절차·기간·비용·강제집행 총정리)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다뤘습니다. 이번 글은 방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