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넉 달치를 밀렸는데 어제 두 달치만 입금했습니다. 저는 제일 오래된 것부터 메웠다고 계산했는데, 임차인은 이번 달 것을 낸 거라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밀린 월세를 받다 보면 금액이 아니라 순서에서 부딪힙니다. 얼마가 들어왔는지는 둘 다 압니다. 그 돈이 어느 달치에 들어갔느냐에서 계산이 갈립니다. 계약을 맺을 때는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17편(상가 차임 연체,…
“세입자가 3년 넘게 월세를 밀렸습니다. 보증금이 넉넉해서 그냥 두고 봤는데, 이제 와서 가게를 빼겠다며 보증금을 다 돌려달라고 합니다. 오래된 월세는 시효가 지나 못 받는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밀린 월세를 바로 문제 삼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으니 급하지 않고, 가게가 비면 새 임차인을 구하는 일이 더 번거롭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나서야 그 사이에…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그대로 두고 나갔습니다. 철거 견적을 받아보니 9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걸 보증금에서 빼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이 끝나는 자리에서 임대인이 마주하는 문제입니다. 가게는 비었는데 시설은 그대로 남아 있고, 새 임차인을 받으려면 누군가는 그것을 치워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손에 있으니 거기서 빼면 될 것 같지만, 막상 빼고 나면 임차인이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는 밀린 적이 없는데 관리비가 몇 달 쌓였습니다. 나갈 때 보증금에서 그만큼 빼겠다고 하는데, 관리비도 월세처럼 다뤄지는 건가요?” 관리비는 계약서에서 짧게 지나가는 항목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숫자를 놓고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관리비는 얼마쯤 나온다는 말 한마디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계약이 끝날 무렵이 되어서야 그 한 줄이 무엇을 정한 것이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계약을 맺기 전에 계약서의 어디를…
“가게 정리하고 나가려는데 건물주가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 이미 되어 있던 인테리어까지 다 뜯으라고 하네요.” 상가를 정리할 때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는 것이 원상복구입니다. 임대인은 “원래대로 해놓고 나가라”고 하고, 임차인은 “어디까지가 원래대로냐”고 묻습니다. 기준이 애매하니 다툼이 생깁니다. 이 문제는 돈과 직결됩니다. 원상복구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