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가 다가와서 갱신하겠다고 했더니 건물주가 안 된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월세가 밀린 적이 있긴 한데 그때 다 갚았거든요. 이것도 이유가 되나요?” 갱신을 요구했다가 거절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이것입니다. 임대인이 든 이유가 법이 인정하는 이유인지, 아니면 그냥 나가라는 말인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7편(상가 임대차 계약서)에서는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건물주가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계약갱신청구권도 있고 권리금도 받아야 하는데, 명도는 또 뭔가요?” 상가 임대차 분쟁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겪는 혼란입니다. 세 단어가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각각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편(상가 계약갱신청구권이란?)에서는 계속 영업할 권리를, 2편(상가 권리금이란?)에서는 영업 가치를 회수하는 권리를 다뤘습니다. 이번 글은 이 둘을 포함해…
“계약 기간이 곧 끝나는데, 건물주가 재계약은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가게를 비워줘야 하나요?” 상가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라면 한 번쯤 이런 불안을 겪습니다. 몇 년간 단골을 만들고 자리를 잡아놨는데,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나가야 한다면 그동안의 투자와 권리금을 고스란히 잃게 됩니다. 많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비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정 기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