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 임차인 편

“갱신을 요구했더니 임대인이 자기가 들어와 살겠다며 거절해서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보니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세 들어 살고 있습니다.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이사를 마친 뒤에야 알게 되는 일이라, 그때는 이미 짐을 옮기고 새 집 계약까지 끝낸 뒤입니다. 임대인의 말을 믿고 나왔다는 생각에 억울하지만,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막막합니다. 41편(주택…

“계약이 끝나기 몇 달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알렸더니, 임대인이 자기가 들어와 살 거라며 거절합니다. 이 말만 믿고 집을 비워 줘야 하나요?” 그 집에 들어와 살겠다는 것은 임대인의 앞날 계획이라, 임차인 쪽에서는 그 말이 사실인지 따져 볼 길이 막막합니다. 계약을 맺을 때 이런 상황을 미리 알려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글은 주택 임대차의 이른바 계약갱신청구권 실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