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올 사람까지 데려갔는데, 건물주가 그 사람과는 계약 안 하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유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권리금을 회수하려다 막히면 대개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법이 임대인에게 방해하지 말 의무를 지운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정작 방해를 당한 뒤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막막합니다. 2편(상가 권리금이란?)에서 권리금이 무엇이고 법이 어떤 구조로 지켜주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글은…
“건물주가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계약갱신청구권도 있고 권리금도 받아야 하는데, 명도는 또 뭔가요?” 상가 임대차 분쟁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겪는 혼란입니다. 세 단어가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각각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편(상가 계약갱신청구권이란?)에서는 계속 영업할 권리를, 2편(상가 권리금이란?)에서는 영업 가치를 회수하는 권리를 다뤘습니다. 이번 글은 이 둘을 포함해…
“가게를 넘기면서 권리금이라도 받고 나가려는데, 건물주가 자기가 직접 장사하겠다고 합니다. 이러면 권리금은 포기해야 하나요?” 상가를 정리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오해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권리금을 건물주에게서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1편(상가 계약갱신청구권)에서는 계속 영업할 권리를 다뤘습니다. 권리금은 그와 다른 권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더 장사할 권리’라면, 권리금은 ‘내가 만든 가게의 가치를 회수할…
“계약 기간이 곧 끝나는데, 건물주가 재계약은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가게를 비워줘야 하나요?” 상가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라면 한 번쯤 이런 불안을 겪습니다. 몇 년간 단골을 만들고 자리를 잡아놨는데,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나가야 한다면 그동안의 투자와 권리금을 고스란히 잃게 됩니다. 많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비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정 기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