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차임공제

“상가 보증금이 2억입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불안해서 계약할 때 전세권을 설정해 달라고 했고, 임대인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등기까지 해두면 이제 확실한 건가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말은 든든하게 들립니다. 전세권은 임차권과 성질이 다른 권리라서,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이 쥐게 되는 카드도 달라집니다. 다만 그 카드가 어디까지 통하는지는 등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언제 어떻게 돌려받는지는 5편(상가 보증금 반환)에서…

“어느 날 건물이 팔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새 건물주가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안 쓰면 나가야 하나요?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아야 합니까?” 건물주가 바뀌면 계약이 공중에 뜬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이름과 실제로 월세를 받아 가는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맺을 때는 건물이 팔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3편(상가 명도란?)에서 건물이 팔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