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인테리어를 그대로 두고 나갔습니다. 철거 견적을 받아보니 9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걸 보증금에서 빼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이 끝나는 자리에서 임대인이 마주하는 문제입니다. 가게는 비었는데 시설은 그대로 남아 있고, 새 임차인을 받으려면 누군가는 그것을 치워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손에 있으니 거기서 빼면 될 것 같지만, 막상 빼고 나면 임차인이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가게를 접으려고 합니다. 들어올 때 인테리어에 오천만 원 가까이 들였는데, 그대로 두고 나가면 다음 사람이 그걸 쓰게 됩니다. 그 돈은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상가를 정리할 때 마지막까지 남는 질문입니다. 나갈 때 무엇을 뜯어내야 하는지는 6편(상가 원상복구)에서 정리했습니다. 이번 글은 반대쪽을 봅니다. 뜯지 않고 두고 나가는 것에 대해 돈을 받을 길이 있는가입니다. 길은 있습니다. 다만 문이…
“가게 정리하고 나가려는데 건물주가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 이미 되어 있던 인테리어까지 다 뜯으라고 하네요.” 상가를 정리할 때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는 것이 원상복구입니다. 임대인은 “원래대로 해놓고 나가라”고 하고, 임차인은 “어디까지가 원래대로냐”고 묻습니다. 기준이 애매하니 다툼이 생깁니다. 이 문제는 돈과 직결됩니다. 원상복구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