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이 2억입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불안해서 계약할 때 전세권을 설정해 달라고 했고, 임대인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등기까지 해두면 이제 확실한 건가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말은 든든하게 들립니다. 전세권은 임차권과 성질이 다른 권리라서,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이 쥐게 되는 카드도 달라집니다. 다만 그 카드가 어디까지 통하는지는 등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언제 어떻게 돌려받는지는 5편(상가 보증금 반환)에서…
“가게를 접으려고 합니다. 들어올 때 인테리어에 오천만 원 가까이 들였는데, 그대로 두고 나가면 다음 사람이 그걸 쓰게 됩니다. 그 돈은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상가를 정리할 때 마지막까지 남는 질문입니다. 나갈 때 무엇을 뜯어내야 하는지는 6편(상가 원상복구)에서 정리했습니다. 이번 글은 반대쪽을 봅니다. 뜯지 않고 두고 나가는 것에 대해 돈을 받을 길이 있는가입니다. 길은 있습니다. 다만 문이…
“계약 만료가 다가와서 갱신하겠다고 했더니 건물주가 안 된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월세가 밀린 적이 있긴 한데 그때 다 갚았거든요. 이것도 이유가 되나요?” 갱신을 요구했다가 거절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이것입니다. 임대인이 든 이유가 법이 인정하는 이유인지, 아니면 그냥 나가라는 말인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7편(상가 임대차 계약서)에서는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