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올 사람까지 데려갔는데, 건물주가 그 사람과는 계약 안 하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유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권리금을 회수하려다 막히면 대개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법이 임대인에게 방해하지 말 의무를 지운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정작 방해를 당한 뒤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막막합니다. 2편(상가 권리금이란?)에서 권리금이 무엇이고 법이 어떤 구조로 지켜주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글은…

“계약 만료가 다가와서 갱신하겠다고 했더니 건물주가 안 된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월세가 밀린 적이 있긴 한데 그때 다 갚았거든요. 이것도 이유가 되나요?” 갱신을 요구했다가 거절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이것입니다. 임대인이 든 이유가 법이 인정하는 이유인지, 아니면 그냥 나가라는 말인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7편(상가 임대차 계약서)에서는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계약서를 받긴 받았는데,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주는 대로 도장 찍으면 되는 건가요?” 상가를 얻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서는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펼쳐보는 문서인데, 정작 도장을 찍는 순간에는 가장 대충 읽히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지난 6편(상가 원상복구)에서는 계약서에 “원상복구”라는 한 줄만 있으면 나중에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긴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이번 글은…

“가게 정리하고 나가려는데 건물주가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 이미 되어 있던 인테리어까지 다 뜯으라고 하네요.” 상가를 정리할 때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는 것이 원상복구입니다. 임대인은 “원래대로 해놓고 나가라”고 하고, 임차인은 “어디까지가 원래대로냐”고 묻습니다. 기준이 애매하니 다툼이 생깁니다. 이 문제는 돈과 직결됩니다. 원상복구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가게 정리하고 짐까지 다 뺐는데 보증금이 안 들어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상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애가 타는 순간입니다. 보증금은 대부분 목돈이고, 다음 가게를 구하거나 빚을 정리하는 데 써야 할 돈입니다. 임대인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미루면 생계가 걸린 문제가 됩니다. 지난 4편(상가 명도소송이란? 절차·기간·비용·강제집행 총정리)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다뤘습니다. 이번 글은 방향이…

“법원에서 소장이 왔습니다. 건물인도청구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언제까지 가게를 비워야 하나요?” 상가 임대차 분쟁에서 가장 심장이 내려앉는 순간입니다. 협상이 오가던 상황과 달리, 법원 봉투는 그 자체로 “이제 끝났다”는 신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장을 받았다는 것은 절차가 시작됐다는 뜻이지 결론이 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해진 단계가 남아 있고, 단계마다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난 3편(상가…

“건물주가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계약갱신청구권도 있고 권리금도 받아야 하는데, 명도는 또 뭔가요?” 상가 임대차 분쟁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겪는 혼란입니다. 세 단어가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각각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편(상가 계약갱신청구권이란?)에서는 계속 영업할 권리를, 2편(상가 권리금이란?)에서는 영업 가치를 회수하는 권리를 다뤘습니다. 이번 글은 이 둘을 포함해…

“가게를 넘기면서 권리금이라도 받고 나가려는데, 건물주가 자기가 직접 장사하겠다고 합니다. 이러면 권리금은 포기해야 하나요?” 상가를 정리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오해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권리금을 건물주에게서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1편(상가 계약갱신청구권)에서는 계속 영업할 권리를 다뤘습니다. 권리금은 그와 다른 권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더 장사할 권리’라면, 권리금은 ‘내가 만든 가게의 가치를 회수할…

“계약 기간이 곧 끝나는데, 건물주가 재계약은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가게를 비워줘야 하나요?” 상가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라면 한 번쯤 이런 불안을 겪습니다. 몇 년간 단골을 만들고 자리를 잡아놨는데,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나가야 한다면 그동안의 투자와 권리금을 고스란히 잃게 됩니다. 많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비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정 기간 동안…